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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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한식 1 엄장섭 1 김한호 1 최종모 1 박종일 1 김용 1 이래영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392, 2014. 2. 26., 기각
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61, 2014. 2. 24., 기각
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-128, 2013. 12. 4., 기각
 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2012-145, 2013. 2. 1., 기각
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1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04호, 2010. 4. 13., 인용
 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70호, 2010. 3. 16., 기각
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53, 2010. 2. 25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청소년보호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도525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9. 대구지법 2009. 9. 11. 선고 2009노176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 확정[각공2009하,1888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도753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0, 2009. 7. 30.
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
  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
  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청소년보호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9, 2009. 6. 26., 인용
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3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8도11282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도321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8하,1259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08. 3. 25. 선고 2007노484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6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5637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

2004년

17. 청주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노1054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310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18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399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3년

19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5980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4.2.1.(195),315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헌법

2002년

20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2도4282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12.1.(167),2772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도6032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2.3.1.(149),510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도4069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504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도3295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10.1.(139),2136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5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2001도1844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9.1.(137),1903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
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5, 2001. 1. 18.
 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" (청소년보호법 제26조, 제49조, 제51조)"
   청소년보호법제2조등위헌확인""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

1999년

27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도2151 판결
  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1999.8.15.(88),1693]
   청소년보호법위반
   청소년보호법